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현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59.0%였으나, 올해 1월(49.8%)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후인 지난 8월 46.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52.5%에서 23.2%로 29.3%포인트 급락했다. 이어 강동구 28.5%(69.6%→41.1%), 성동구 27.7%(48.3%→20.6%) 순으로 줄었다.
와 성동구가 각각 28.5%(69.6%→41.1%), 27.7%(48.3%→20.6%)로 줄었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아파트의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 특히 성동구(8.4%→33.5%)와 중구(21.5%→40.0%), 광진구(20.1%→37.5%)의 상승폭이 컸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초고가 전세 아파트도 5.0%에서 9.0%로 높아
김상훈 의원은 "서민이나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실거주를 위한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실돼 하루빨리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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