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퇴직자 10명 중 8명은 금융권에 재취업

최근 4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10명 8명은 금융권에서 다시 일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대형 로펌으로 향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가는 퇴직자도 상당수였다. 금융권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막강한 조사권을 행사하는 시장 감독기관 출신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바람막이' 작용을 하면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금감원·금융위·공정위 퇴직자는 총 73명이다. 대다수가 4급 이상으로 간부급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해당기관 퇴직자들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해놨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식의 부정한 유착을 방지하겠단 취지에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다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73명 중 70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감원은 심사를 신청한 48명 전원이 재취업 승인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퇴직자는 14명 중 12명이, 공정위 퇴직자는 11명 중 10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만 놓고보면, 재취업에 성공한 60명 중 제1·2금융권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47명에 달했다. 10명 중 8명 꼴로 금융권행(行)을 택한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직했다. 전체 퇴직자 48명 중 60%에 달하는 29명이 제2금융권으로 옮긴 것이다. 특히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된 퇴직자가 11명으로 많았다. 저축은행으로 옮긴 퇴직자도 전체의 19%인 9명이나 됐다. 이들은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임원 자리를 꿰찼다. 아주캐피탈·리드코프 등 여신전문금융업이나 대부업체로 이직한 퇴직자도 4명이었다. 이 외에도 금감원 퇴직자는 △제1금융권(2명) △금융 유관기관(6명) △공기업(1명) △민간기업(7명) 등으로 향했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금감원 퇴직자 3명은 각각 국내 10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율촌으로 향했다. 공정위 퇴직자 역시 비슷한 코스를 밟았다. 공정위 퇴직자 10명 중 3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케이씨엘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전자나 한화종합화학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공정위 퇴직자는 △중견기업(3명) △협회(1명) △대학교(1명) 등에 재취업했다. 금융위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도 △제2금융권(3명) △금융 유관기관(7명) △민간기업(1명) △대학교(1명) 등이었다.
시장 감독기관 3곳의 전체 퇴직자 중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이들은 49명으로 전체의 67%에 달하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 경험을 살려 재취업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전관예우를 받으며 피감기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 규제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프리패스에 가까운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