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수단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22년간 신청액 4조3821억원 달해

정부가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1999년 제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추납 신청금액이 4조38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를 시행한 22년 동안 총 92만4750명이 4조3821억9200만원의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를 위한 안전망 역할이라 제도 시행 이후 한동안은 신청 규모가 미미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선 2016년부터 추납이 가능한 대상이 '경단녀(결혼·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납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수요가 몰려든 게 결정적이었다. 일반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납부액 대비 수급액의 비율)가 높다는 이야기가 자산가·고소득층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납부 가능 연령인 60세를 목전에 두고 추납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연간 신청 규모를 살펴보면 2014~2015년만 해도 2000억원 안팎 수준이던 신청액은 2016년 4276억9900만원으로 뛰었다. 이듬해 7507억7600만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엔 8294억71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6월 말 기준 6148억6200만원을 기록하고 있어 역대 최고액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해 수령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