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담긴 `중개사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 부서는 없다고?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관련 게시글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 예산안 발표 중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개발이 추진되면 중개사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과 다름없게 되기 때문에 국민청원은 물론 중개사협회 차원에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쟁점은 과연 정부의 어느 부서가 추진하느냐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그 내용이 담긴 블록체인 정책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모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이 시작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상서>에는 사흘만에 6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표시했다.
해당 글에서는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년 내로 없어질) 공인중개사 시험 당장 폐지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 파면 등을 주장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시장종합대책위원회 성명서 일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날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사 앞 집회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손을 든 정부 부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 합동 보도자료에는 내용이 있지만 이를 추진한다는 부처는 없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중개사없는 주택 거래 시스템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중개의 상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아예 중개사 없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내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자료를 낸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에서 낸 자료를 취합했을 뿐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과기정통부도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