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은행 연계한 대출상품 못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피플펀드가 '파트너 뱅크'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파트너 뱅크란 핀테크 업체가 대출을 모집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 관리·감독을 맡기는 방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P2P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파트너 뱅크' 모델 P2P 대출은 온투법령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피플펀드 투자금 관리와 대출 계약·실행은 모두 전북은행이 담당해왔다. 피플펀드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를 선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왔다. 온투법 이전까지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이 대출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사기 대출 방지 효과가 있고 투자금도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도 강점으로 선전했다.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이 유지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