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늘린 `부동산 대물림`…2030에 증여 3조원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년만 해도 1조원을 넘지 않았던 증여 금액이 4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심리가 확산된 탓으로 해석된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2014~2016년 3년 동안 1734건 늘어났던 20대와 30대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856건으로, 전년 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46건 늘어 1만40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0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690억원(67.1%)이 늘어났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런데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470만원) 늘어난 1억9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펴낸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은 6589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4월(486건)의 13.6배에 달한다. 또 올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신탁·법인명의 거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6456건으로 폭증했다. 2013년 9월(330건)의 19.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