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 확산…"민간보험사 참여 시 실업률 낮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 참여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17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개최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시대의 보험산업 역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고용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고용보험을 2층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층은 사회보험으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프리랜스,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2층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면 투텁게 실업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2층 모두를 사회보험으로 보장 시 개인 니즈가 단순화,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특히, 고용보험이 보험사의 대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일자리 매칭(Job Matching)에 활용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의료비(보험금)를 낮출 수 있는 것처럼 일자리 매칭으로 실업기간은 줄이고, 보험금(실업급여) 지급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급변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용보험은 도덕적 해이로 실업률을 높이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와 연계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존 임금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년에 1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만 942명이고, 총 2759억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320만원(월 181만원)으로 최저임금(월 179만 5310원) 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민간 보험사의 고용보험 상품으로 ▲고용연금(개인연금+실업급여) ▲사다리 고용연금(유기연금+실업급여) ▲톤틴 고용연금(톤틴연금+실업급여) ▲선지급 보장보험(CI+실업급여)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가 먼저 소개한 고용연금은 실직 시 구직급여 보장금액의 일정수준(예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 적립금에서 인출해 실업급여를 보장한다. 현 제도권에서 운영할 수 있고, 연금 활성화를 통해 향후 노령화와 실직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공적보험인 고용보험을 보충하는 상품으로 시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사다리 고용연금은 가계에서 소비와 소득이 불일치 하는 구간을 메워 신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상품으로 인식되면 신자본규제 속에서 판매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톤틴 고용연금은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그 재원을 생존자에게 분해하되, 실업요건 충족 시 개인별 적립금에서 인출해 보장한다.
지급 보장보험은 CI보험에 실업보장 급부를 추가, 실업 시 앞으로 지급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실업급여로 선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 위험률 변동 영향 최소화(선지급), 중대 질병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진단보험금'이 지급, 현실적인 소득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 거절이 발생할 수 있고, 리스크 수준에 따라 요율과 보장금액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날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생명보험협회, 노동연구원, 보험대리점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토론을 통해 보험의 역할 제고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