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팍팍 써도 된다는 정부, 무책임하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이 국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연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재정 지출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만 쓰이고, 구조적인 재정 적자에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수준으로 낮아 여력이 있으니 팍팍 써도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 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 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이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 국장은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재정정책을 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한번 늘어난 일자리는 다시 줄어들지 않아 재정적자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만 해도 2050년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지만 선진국보다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성장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데 전 세계 경제가 하향 국면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이 개발돼도 관광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가정할 수 없다는 점, 아시아국의 재정 여력이 제한된 점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