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재개발 원하는데…정부, 도시재생에 또 1.2조원

"도시재생 필요 없고 우린 재개발을 하고 싶어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주민 공동시설 건설 등 직접적인 비용만 200억원, 채석장 공원화 등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창신동 재생사업에 투입됐다. 하지만 재생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현재 주민 대부분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민 A씨는 "좁고 불편한 골목길과 인근 동네보다 뒤떨어진 교육환경 등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창신동 주민들은 최근 정부가 모집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지역으로 전국 23개 지역을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23개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동구, 대전 동구, 경기 하남·의정부시,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충주시와 음성·영동군, 충남 금산군과 당진시, 전북 익산·전주시와 임실군, 경북 칠곡군, 경남 밀양시 등이다. 이들 사업지에는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업 참여 강화다. 이를 위해 23곳 중 8곳에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란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 재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해 고려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주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5개 공기업은 이번 사업에 총 3900억원을 투입한다.
두 번째 특징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대상지 중 대전 동구에만 총 2000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선다. 23개 사업지 전체로는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2967가구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그러나 기존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미미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지 한 곳당 최소 80억원에서 규모가 큰 곳은 500억원가량이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커뮤니티 시설을 몇 개 만든 다음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넣고 예쁘게 꾸민 정도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뒤 신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