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코로나19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상…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션을 진행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으며 역동성 또한 크게 저하됐다. 기업의 신규 진입이 줄어드는 한편 한계기업이 적체되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기 회복기 총수요 확대가 제약돼 역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 및 역동성 저하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보건 위험과 같은 비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확대로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투자 감소, 신규 기업의 진입 감소, 업종간 차별화 및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요인들은 공통적으로 생산성 둔화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 자체를 하락시켜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인하 여력 또한 축소됨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