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은 적폐수준…혁신도시 절반은 광역교통계획 없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5개는 아직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인 경북·전북·충북·부산·제주 등 5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나머지 경남·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혁신도시 등 5곳의 경우 약 7500억원 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됐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대책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0.2%에 불과해 다른 부문 대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아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