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많은 태릉CC·과천청사 발표서 빠져…청약시기도 불확실

◆ 수도권 사전청약 ◆

국토교통부가 8일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과 성남복정 구역 등 공공분양 물량 등을 합해 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대상에 이름을 올린 지역 중 3기 신도시에 속하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5개 지구는 모두 지구 지정 및 도시 기본 구상이 완료된 상태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공고 역시 고양과 부천을 제외하곤 완료됐다. 국토부는 "사업 진행이 늘어져 사전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나선다. 같은 해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낙생 800가구, 부천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 1100가구와 고양창릉 1600가구, 남양주왕숙 2400가구, 과천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왕숙 4000가구, 고양창릉 2500가구, 안양인덕원 300가구 등이 사전청약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알짜 용지로 꼽혔던 정부과천청사 용지·서울 태릉CC 용지 등은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서울 노원·마포구와 경기 과천시 주민들은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총 23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8·4 대책 당시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확실한 정답'을 굳이 회피하며 또다시 급조된 개발을 고집하면서 이런 난관은 이미 예고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예고하면서 '태릉CC'를 콕 집어 언급했음에도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며 "주민 설득이 쉽지 않아 앞으로 정부 계획대로 실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실현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발표한 후 실제 주민 설득 등 이행이 힘든 뒤처리는 다음 정부로 미룬 것으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사전청약 계획 역시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청사 용지는 청사에 남아 있는 정부 관련 기관 등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태릉CC는 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또 캠프킴은 미군의 용지 반환이 끝난 다음,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 확정 절차를 거친 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상 분양가는 사전청약 시점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입지별로 분양가가 다르겠지만 대략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공공주택에서 흔치 않던 60~85㎡ 규모 주택 역시 같은 면적의 주변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할 방침이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사전청약 후 기다림이 길어져 청약을 포기하거나 사전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급하게 이주하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량 기준으로 볼 때 사전청약의 55%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는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공고는 일정에 따라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약공고에 맞춰 입지 조건 및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격과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에 관련된 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원래 소형급 위주지만 실수요자들의 중형급 주택 선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30평대' 중형을 굳이 공공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 결과 중형을 원하는 신청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심리적으로 패닉바잉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않고 전세로 몰리면 이명박(MB) 정권이 보금자리 주택 대책을 내놓았을 때처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은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