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초고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 불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업무·상업용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0%에 그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6.5%, 올해 67% 등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업무·상업빌딩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땅 값과 건물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 기간 서울에서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업무·상업빌딩 73건의 실거래가 총액이 21조6354억원인데 비해 이들의 공시가격 총합은 9조9681억원이라고 밝혔다. 거래된 빌딩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47% 수준인 셈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았다. 실거래가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4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 평균 시세반영률은 43%였지만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거래된 9개 빌딩의 현실화율은 33%로 다시 낮아졌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50%를 넘긴 해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5050억원에 매각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의 공시가격은 126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2%에 불과했다. 실거래가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 시세는 ㎡당 5900만원 가량이지만 공시지가는 1597만원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는 정부 공식 통계와 크게 차이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지난해 64.8%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도 지난해 66.5%에서 올해 67%로 0.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업무·상업용 빌딩의 공시지가가 낮아 재벌 등 부동산 부자에게 보유세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73개 고가 빌딩에서만 연간 815억원, 빌딩당 11억원 이상의 보유세 특혜가 예상된다"며 "공시지가를 정상화해야 재벌법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공평과세 실현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