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내주 사전청약 대상지 공개

↑ 거래 절벽을 맞은 잠실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 전경 [매경DB]

부동산 투기세력을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만들어진다. 내년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신도시 아파트 3만호의 분양대상지와 분양일정도 다음주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현재 각 부처 공동으로 가동중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내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