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 불법행위 적발·처벌"

↑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로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TF)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불법행위 적발과 처벌에 좀 더 속도를 내는 동시에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소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확대 개편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늘리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내년 사전분양하겠다고 밝혔던 3만가구의 (태릉CC를 포함한)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도 알렸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을 언급한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되어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에 대해 밝혔다.
앞서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