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대통령의 장관 임명 기준은 부동산인가"

↑ [사진 경실련]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재산 현황을 분석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현 정부의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 신고는 17명, 2020년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나 뛰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73억3000만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18억9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1·2·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올해 재산을 공개한 경우다.
이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집계됐다.

↑ [자료 경실련]

올해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2채 ▲최기영 3채 ▲강경화 3채 ▲진영 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채 ▲이정옥 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2채 ▲박영선 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 2채 등 9명이었다. 이 중 최기영 장관과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였다. 이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됐으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86.3%)이 수도권이었다.
신고 기준으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 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올해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이나 됐다.
경실련은 앞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됐다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와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