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아파트 빼고 부동산 공시가 자체 조사

서울시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깜깜이'라고 지적받은 개별 토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올 10월경 적정성을 따진다. 다만 조사대상 중 공동주택이 통째로 빠져 시가 공시가격 결정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달청 산하 누리집인 나라장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초기 구상과 다르게 개별 토지 및 단독주택에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같은 이름의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당시 배정 예산은 7억8000만원이었지만 변경된 용역에는 2억8000만원만 투입해 토지·단독주택만 살피는 것으로 공고됐다.
공동주택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서울시가 전체적인 공시가격 운영 체계를 살피기는 어려워졌다. 서울시 공시 대상 부동산 369만2223건 중 공동주택은 247만8646건으로 전체의 64.4%에 해당한다. 시는 전체 가격공시대상 중 1%에 해당하는 토지 8877건과 단독주택 3259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최종적으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인 서울시로 이양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현재 지자체는 표준공시가격 조사가 불가능하고 공시가격 결정 권한도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각각 53%, 68% 수준이었다. 같은 토지인데 특성을 다르게 매겨 땅값(개별공시지가)과 주택 가격 중 땅값 부분(개별주택가격) 사이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살핀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로 25개 자치구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산정하고 균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시가격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