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 "그래도 내집 하나는"…주택금융公, 주택난 해법 제시 눈길

↑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그래도 내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연구원은 27일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를 주제로 발표한 주택금융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지분공유주택'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분공유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소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를 의미한다.
주택구입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점유 형태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면 지분공유주택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택보유의식 설문조사를 언급, 응답한 가구가 2017년부터 최근 3년 동안 80%를 웃돌고 있다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보유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주의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평균 39.1세에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한다. 또, 청년(63.2%), 신혼부부(75.1%)의 경우도 희망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대출 확대를 선호한다.

↑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금융연구원은 가구형성 초기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 정책으로 지분공유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주택은 낙후지역 개발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고 부의 축적 기회 제공과 함께 사회적 배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 유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주택금융연구원은 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분공유주택의 활용 가능성을 이같이 나열하며,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