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걷으려면 `세금 편하게 내는 제도`부터

◆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 /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렇게 ◆

↑ 황세운 연구위원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처럼 확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징수기관 일원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세가 과세되기 시작하면 납세자의 납세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원천징수에 따른 보완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로는 원천징수 의무를 개별 금융회사가 지게 되면 각 금융회사는 여기에 대해 항상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이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다른 금융회사끼리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구조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상반기에 A증권사에서 6000만원 이득, B증권사에서 30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총 손익은 3000만원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증권사는 B증권사에서 투자자가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6000만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해 200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 증권사에서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며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개별 증권사 대신 공적기관으로 원천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여러 개 금융회사를 이용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정보를 공적 기관에 집중시켜 인별 통합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증권사에서 1~6월간 한 달에 1000만원씩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상반기에 6000만원 수익이 난 셈이고 반기별 원천징수를 할 때 양도세 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그런데 하반기에 5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주식으로 인한 연간 양도소득은 1000만원이고 비과세 대상이다. 낸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제2의 연말정산'이 필요하다. 또 손실의 이월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증빙하기 위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이 기업 내 프로그램이나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듯이 주식 양도세 관련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