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불패론,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

↑ 홍남기 부총리

"집값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선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이상거래와 교란행위 단속에서 1000건이 넘는 건이 적발됐다.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 우회에 대해서는 본격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마무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거래 거래 조사와는 별개로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30건은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 완료,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미끼매물 등 허위 기재한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한 조치 이후 매물이 10~20% 가량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1일 평균 변동폭의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은 대부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도 밝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수급대책 관련, 현재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를 차질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소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