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공매도 금지연장` 급물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팬데믹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초에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연장 쪽에 무게를 둔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일부 종목 금지 등 공매도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크게 흔들렸던 국내 증시가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에 따라 재반등할지도 주목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차 팬데믹 우려가 가중되고 증시까지 조정 국면에 이르자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아직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 있으며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음달 16일 기한 이전에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고 2차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럽의 거래소와 당국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공매도 금지를 지난 5월 18일을 기해 해제했다. 대형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일상적인 주식 거래 환경으로 돌아갔거나 유지 중이라는 의미다. 다만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1차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당국은 공매도에 대해 일반 거래를 촉진하거나 유동성을 제고하는 토대로 보고 특별한 규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증권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규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3일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WM센터장, 트레이딩본부장과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 펀드매니저 등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매도 금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한 자산운용사 CIO는 "미국이나 일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시장 거래 전체에서 40%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은 5% 안팎으로 작은 편이지만, 개인투자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늘 논란이 있다"며 "현재 시장은 개인 영향력이 더 커진 만큼 시장심리를 감안하면 섣부른 공매도 재개 결정이 최근 조정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국회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수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업보고서 공시 기간에 한해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진영태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