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효성 없는 민주당 주택매각 서약…매각은 2명 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매각 서약에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지만 다주택자 의원(39명) 중 5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매각으로 다주택을 처리한 사람은 2명에 그쳤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어느 의원이 서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에 보낸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참여 현황·이행실태 공개 요청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최근 받은 결과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이었다.
앞서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 2명 ▲상속분 지분포기 2명 ▲조카증여 1명 등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9억8000억원이고,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 사무총장(윤호중)에게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7월 22일 회신을 받았다.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해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