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투기 봉쇄…주택 양도세 최고 77% 추진

◆ 부동산시장 대혼란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회에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때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이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올려 투기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이르면 오는 10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기존 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2주택자는 62%, 3주택 이상자는 72%로 인상했다. 여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가 법 개정이 이뤄지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은 내년 6월 이후 주택 매도 시 최고 7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은 21~24%로, 고급 주택(수영장이 딸리거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취득세율은 27~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