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발언에 국민들 `화들짝`…부동산 혼란 키우는 슈퍼여당

◆ 부동산대책 후폭풍 ◆

↑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승환 기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설익은 대책과 발언들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7월 국회에서만 이른바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11개 밀어붙였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혼선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또다시 추가 규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당정 협의나 정책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민감한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당정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과 관련해 '2%대가 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지금은 '기준금리+3.5%'인데 저금리 시대에는 '기준금리+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규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3.5%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월세 부담 심화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언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자 당장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 구체적 수치를 논의하려면 여러 검토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영역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또 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에서 최대 4년간의 임대계약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상한 5%를 기존 전·월세 계약분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도 "많은 국민이 4년 후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계약의 연장이든, 신규 계약이든 임대료 상승은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 가격, 금융 이자율, 물가, 도시 가계 평균 주거 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서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시장은 이처럼 무차별적인 여권의 부동산 관련 행보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 거주자들 중 임대차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46.4%를 기록한 반면 반대는 절반을 넘는 51.7%에 달했다.
[손일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