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총리 "6억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당일 '엇박자' 목소리를 낸 서울시를 정조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매일경제신문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 13만가구에 이르는 서울 도심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 당일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다소 과격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과 관련해 정 총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9억원(시세 기준)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좀 더 낮은 5억~6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산세 감면 대상과 감면폭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 총리는 "지난 한 달간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대책(13만가구 건설)을 제대로 실행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서울시 국장의 공직자로서 발언과 태도는 국민에게 혼란만 일으켜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차례 반복해 "원팀으로 일을 하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공직자로서 아주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지도부가 연일 띄우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면 환영하지만 여권의 일방통행으로 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나 정부도 진지한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지용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