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거래 조사하겠다"…개발예정지 과열땐 기획조사

◆ 8·4대책 후폭풍 ◆

정부가 8·4 주택 공급 대책과 부동산세 3법 통과에 이어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 '칼'을 빼들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획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교란 행위는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매매에서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한 후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장과 경찰청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기획 수사까지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