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급 늘리고 층수규제도 피하는 묘안이었는데…"

◆ 8·4대책 후폭풍 ◆

"밤샘 작업을 해왔는데 막판에 민간 고밀 재건축안이 빠져버렸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들어갔어야 할 핵심 대책'이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서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7·10 대책 이후 3주 반의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며 서울 내 주택공급 방안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막판에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아쉬움 때문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4일 공식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후에 "정부와 이견이 없다"며 무마하기는 했지만 서울시 정책라인의 허탈감이 드러난 장면이다.
실제로 지난 3주간 서울시는 민간재건축에 방점을 찍고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일반주거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 늘리는 고밀 재건축을 주로 검토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 조합 110여 개를 시뮬레이션해 현행 계획대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총 12만가구(순증 규모는 약 4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만일 민간 고밀 재건축이 허용되면 순증 규모를 최대 2배로 계산할 때 8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면 10만가구까지도 가능하다.
층수 규제도 회피할 수 있다. 현재 아파트 층수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5층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용적률 300%·건폐율 20% 기준에 맞춰진 수치다. 가령 곧 분양을 앞둔 래미안원베일리는 최고 35층에 용적률 300%·건폐율 20%를 적용받았다. 만일 일반주거에 대해 현행 3종이 아닌 4종을 신설하고 최대 용적률을 400%로 늘리면 층수 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일반주거 4종을 만들었다면 현재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층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 고밀 재건축안은 이번 대책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일선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러다 또 24번째 대책을 준비하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측이 국토계획법을 바꿔 민간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고밀 개발을 위한) 일반주거 4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번 8·4 대책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분위기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고밀 재건축까지는 아니어도 재건축 절차라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주로 거론되는 것이 1970년대 건설된 아파트지구(압구정·여의도 등)와 19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목동·상계)다. 두 지구는 합해서 약 45만가구가 있는데 용적률이 100%대 중후반에 불과해 '고밀 개발'을 하지 않고 현행 계획대로만 추진해도 지금 가구 수보다 최소 70%가량 늘어나 주택공급 효과가 크다.
한편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국토부와 이견은 없었으며 논의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