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5만가구 추산, 사전 조사 전혀 없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으로 공공 재건축을 통한 5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전 수요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대책 숫자 맞추기에만 연연했을 뿐 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아 실제 공급을 늘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진정성조차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 시행 대상이 될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 예상 공급 물량 산정 관련 사전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책 내용이 보안사항이고 새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도입할 때도 사전의견조사는 안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추산 근거에 대해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안받은 곳이 93개 사업장 26만가구여서 이 가운데 20% 정도는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걸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8·4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급 목표 13만2000가구의 핵심 물량인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밀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합들이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스무번 넘게 발표된 부동산정책이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가운데 공급대책마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최소한 주요 재건축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초빙해서 어떤 조건이면 참여할 수 있는지 미리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면서 "하루면 되는 일인데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