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공급대책 개발예정지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의는 전날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을 통해 신설됐으며 매주 부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홍 경제부총리(주재)와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과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 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8.4 대책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서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정부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8.5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와 서울시, 엇박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날 서울시는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