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정부와 정면충돌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와 다른 입장을 밝혀 앞으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시 합동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열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즉 공공재건축 추진 방안의 세부 내용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 발표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퇴짜를 놓은 것.
정부 허용과 무관하게,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라고 밝힌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
이는 곧 정부가 밝힌 5년간 최소 5만호 이상의 공급 목표량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원래 '2030 서울플랜'의 뒤를 이을 '2040 서울플랜'을 준비하면서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층수 완화 논의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이 역시 지금으로선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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