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료 폭등 예방' 공시제 추진…임대차 시장 안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부동산 세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후속 관리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급물량에 대한 투기 억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를 추진해 '2+2'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까지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라며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후에도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수도권 13만 2천호 공급계획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리 차단막을 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임대료공시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산정방식 등을 담은 표준임대료 문제를 검토해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오늘(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2 이후, 4년 뒤에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의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6·7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이번 공급대책, 임대차 3법 및 부동산세법 처리로 전체적인 시장 안정 패키지를 모두 내놓은 만큼 후속 관리조치를 병행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일부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정치공세와 부동산 괴담 유포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국민 편가르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