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포진한 국토위·기재위, 서민위한 법 만들겠나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중 40%인 41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의원 41명중 5명은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103명의 1인당 평균 재산규모는 20억77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9억 7800만원)의 두배가 넘는다. 국민 부동산 재산 평균(3억원)과 비교하면 7배에 달한다. 특히 강남 4구에 집이 있는 의원 27명중 22명은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활동 때문에 서울에 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원정 투자' 범주에 속한다.
이에 앞서 이달초 경실련은 2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180명중 23%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공개했다. 비율로 보면 통합당이 민주당의 2배다.
여야 의원 중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정부가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는 것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더 문제는 이들중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소속 다주택자 41명중 10명이,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 42명중 6명이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이다. 기재위(26명), 국토위(30명) 합쳐 3분의 1이 다주택자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다주택자인 이들이 과연 스스로를 규제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배려하는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이들의 눈높이로 집값 폭등, 전세대란 때문에 우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통합당이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 비판에만 목청을 높일뿐 이렇다할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주택자라는 한계 때문일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다주택자 의원들은 부동산과 연관있는 상임위에서 빠지는 게 옳다. 그렇지않으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려는 정책을 펴기위해 남아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