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다주택 의원 41명 중 10명 국토위·기재위 소속"

↑ [자료 출처 = 경실련]

21대 국회의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 1인당 20억8000만원이며 이 중 상위 10%는 1인당 106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의 7배 수치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억8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억5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번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소유현황 발표에 이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분석 결과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 1인당 평균액은 106억4000만원이다.
103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인데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의원들은 국토위·기재위 소속(10명, 24%)이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 분석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로 집계됐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원 중 서울 671억원(69.3%), 수도권 773억원(79.8%)으로 쏠려있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총 29채를 보유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이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했고,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나 됐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했다.
백종헌 의원(170억2000만원), 김은혜 의원(168억5000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100억원대 부동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명에는 안병길 의원(67억1000만원), 김기현 의원(61억8000만원), 정점식 의원(60억1000만원), 강기윤 의원(52억원), 박성중 의원(49억7000만원), 김도읍 의원(41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아파트 기준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억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억1000만원 올라 1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의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를 이동하는 동시에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억8000만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라며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