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소득요건 완화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오는 29일 '7.10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주택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 국토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의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한 소득요건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일 때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완화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민법 제855조제2항)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아울러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해이 장기가 근무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경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