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이전 계약한 집, 기존 취득세율 적용

◆ 주택공급대책 ◆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가운데 취득세 인상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상 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이전에 계약한 경우 잔금 납부 시기와 관계 없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증빙의 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 거래, 분양계약서 등이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을 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 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