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로 내국인 막는사이…외국인 부동산거래 사상 최대

지난 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여당이 대출·세금 등 규제를 총동원해 내국인들의 부동산거래를 막아놓은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적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마음껏 쇼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이나 거래 즉시신고제 도입 등 별도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난달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 및 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월(1507건)이나 전년동월(1449건) 대비 500건 이상 늘어났을 뿐 아니라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달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 건수는 41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291건)이나 전년동월(278건) 대비 100건 이상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구로구(40건) 영등포구(34건) 송파구(26건) 순이다.
주목할 것은 최근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외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매는 1032건으로 최근 2년 월평균 651건 대비 58%나 늘었다. 시·군별로는 안산(176건) 부천(129건) 시흥(85건) 수원(66건) 고양(66건) 김포(63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의 경우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 규제가 집중된 만큼 외국인들이 수도권 부동산에 더욱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매매 비중이 외국인 매매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의 집값잡기 정책에 따라 대출·세금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축되는 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이나 미국 등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똑같은 규제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손을 대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의 거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