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신증축때 주차장 설치안해도 된다…서울 소규모 건축 활성화

↑ 대표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사진 출처 = 매경DB]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창동상계, 세운, 신촌동, 장위동, 홍릉 등 현재 47곳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