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文정부서 상승액 최대, 盧정부서 상승률 최고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정부 중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노무현정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대학로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최근 6개 정부의 서울 지역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전용 59㎡ 기준)은 김영삼정부 26%(4700만원) 상승, 김대중정부 73%(1억6600만원) 상승, 노무현정부 94%(3억7000만원) 상승, 이명박정부 13%(1억100만원) 하락, 박근혜정부 27%(1억7900만원) 상승, 문재인정부 53%(4억5000만원) 상승으로 나타났다.
강남·강북 격차는 1993년 김영삼정부 초기 921만원에서 올해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각 정권 별 임기말 강남·강북의 전용 59㎡ 아파트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김영삼정부 5052만원, 김대중정부 2억3289만원, 노무현정부 5억3742만원, 이명박정부 4억577만원, 박근혜정부 6억1293만원을 기록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격차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김대중정부 이후 꾸준히 벌어졌다.
앞서 경실련이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올랐다'고 주장한데 비해 국토부는 '상승률은 14%에 그친다'고 반박했지만 국토부의 주장을 감안해도 역대 정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경실련에 보낸 질의답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주택동향 서울아파트 가격은 이명박정부 9.23% 하락, 박근혜정부 11.91% 상승, 문재인정부 14.17% 상승이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정권 98개월간 서울 아파트가 2.7%오른 것이고, 문재인정부 36개월동안 14.2% 상승한 셈"이라면서 "(문정부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14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가 내놓은 14% 상승 통계와 관련해 그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현황은 통계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관료들이 근거 통계를) 자기들만 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참모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검증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거 같다"며 "정부가 수도권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에 갈수 있는 정책 등을 내야 하는데 너무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 맞춰 정책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이끈 사람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도 "(문재인)대통령은 5일 전에 그린뉴딜 정책 냈고, 다음날 청와대 참모와 당과 정부는 그린벨트 파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