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책 동원한다더니…그린벨트 안풀면서 재건축은 언급안해

◆ 주택공급대책 ◆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겠다(홍남기 경제부총리·14일)→그린벨트 해제 당정이 이미 의견 정리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17일)→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문재인 대통령·20일).'
지난 일주일간 당정과 청와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흐르다가 20일 돌연 해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던 내곡·세곡에 대한 땅 투기 조짐이 보이고,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종 정리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언급이 '개발 정책은 땅값 영향 등을 막기 위해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적 매뉴얼조차 무시한 채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와 땅값만 들썩이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업계 추산으로 최대 약 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개발을 포기하고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이야기조차 없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택을 공급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 언급이 스스로 모순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국공립시설 용지 발굴을 재지시했지만 이는 이미 3년 전인 2017년부터 수차례 반복해서 발표해왔던 것이어서 추가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
유일하게 새로 나오는 얘기는 '태릉골프장(83만㎡) 개발 논의' 부분인데 육사 용지(67만㎡)까지 합하면 2만~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 목소리도 듣겠다며 과감한 공급을 제시한 것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20만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정답'을 내지 않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공립시설 용지 중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내에 사실상 전무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1000여 가구, 2022년은 1만3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그동안 4만가구 수준으로 유지됐던 것이 내년에는 반 토막, 후년에는 반의 반 토막이 나는 것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을 합치면 2025년까지 15만~21만가구가 부족하다는 보고서(2025년 서울주거종합계획)도 있다. 결국 서울에서 주택과 양질의 아파트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의회가 발주한 '서울시 정비 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되지 못한 물량은 23만3719가구에 달한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공급 감소 유인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결론지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