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너무 올랐다" 거리로 나서는 조세저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징벌적 세금 인상과 위헌성을 띤 소급 적용까지 입법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적 차원의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국민은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대정부 집회를 개최한다.
과거에도 조세 저항은 늘 있었지만 국민이 이같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집단행동까지 나서는 것은 초유의 현상이다. 학계 일각에선 촛불시위로 시작된 광장민주주의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는 '경제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여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대두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3법 소급 적용 등 부동산 규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모든 소급 적용 규제를 철회하라" "정부는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든 정부를 규탄한다" 등 다양한 주장이 다뤄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지난 6·17 부동산 규제 당시 소급 적용(규제지역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축소 등)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됐다. 7·10 대책 발표 후 확대돼 지금은 조세 저항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운동으로 진화했다. 여기에 최근 최대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로 1주택자들도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면서 범국민적 문화 현상으로 확산될 태세다. 정부가 "1주택자 증세는 없다"며 여러 차례 공언한 것과 다르게 1주택자 보유세가 급등하고 과도한 취득세·양도세 부과로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1주택자 김 모씨(48)는 "지금은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에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는 세금폭탄을 맞고 1주택자도 세금만 많이 내고 무주택자는 전세가가 올라 다같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국민운동은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검색어를 매일 포털 실시간 순위권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으로 그동안 '조세저항 운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이 실검 순위에 올랐다. 17일에는 실검 챌린지로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단순한 조세 저항 메시지뿐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비판 메시지가 추천 검색어로 선정되고 있다.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은 토지공개념, 부동산 공유제를 주장하면서 사유재산을 국가의 공공재산인 것처럼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눈 뜨고 내가 정직하게 일군 재산을 빼앗아가는 꼴을 볼 수 없어 생업도 미뤄두고 정부와 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최대 2% 정도가 적절한데 한 해에 수십 %씩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정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세정책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공급 확대 위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