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위축될라…`개미` 양도소득세 재검토 지시 내린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는 '주식시장 위축 방지와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빈 자리를 채우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장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나온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진데다 직장인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인 주식시장까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만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