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TV] 7.10대책 세금폭탄…잘파는 것도 전략

"핵폭탄급 과세정책이 나왔을 때는 잘 파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집을 사서부터 팔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제네시스박'이란 필명으로 알려진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번 7·10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봐야할 세금을 하나 꼽기 힘들 정도로 전 부문에서 강력한 규제가 이뤄졌다"며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수준의 대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1~3주택의 경우 최대 3%, 4주택자 이상은 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됐던 취득세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파격적으로 인상됐다. 5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취득세만 6000만원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라 '부자과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로 기존보다 2배 인상됐고 양도소득세 역시 촘촘하게 미세조정됐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규 투자는 완전히 봉쇄됐고 현상 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과거 정부 규제와 무관하게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과 맞서기보단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대표는 "특히 최근 급증했던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 규제도 대폭 늘어나 당분간 집값 상승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해당 법안 내용이 구체화되고 실효화되기 이전에 급매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담이 커질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여지가 있다는 예측으로 직접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 외에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러한 세금 규제 형국에서는 보유 부동산 중 어떤 것부터 팔아야 할지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동산부터 정리하는게 이득일지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부동산 세금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