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기신도시 용적률 40%P 높여 5만가구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 들어서는 고양 창릉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평균 18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220%로 높여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최대 5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특별지시한 가운데 수도권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주부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말 3기 신도시에서 추가 공급 가능한 잠정 물량을 공개하고 내년초 신도시 지구별로 최종 용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5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택지지구의 용적률은 지구별로 160~200%, 평균 180% 수준이다. 수도권 택지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220%로 최대 40%포인트 가량 용적률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지구별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를 놓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3기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22곳 개발을 통해 총 24만가구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용적률이 현재 계획보다 40%포인트 높아지면 수도권에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현재 6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된 상태인데, 용적률이 현재보다 40%포인트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총 공급 가능 물량이 약 8만 가구로 현재보다 1만4000가구 가량 늘어날 수 있다. 나머지 지구도 적게는 3000가구에서 많게는 8000가구 안팎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지구별로 환경영향평가,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짓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실제 추가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될 지는 지구별로 세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택지공급지침에 따른 신도시 용적률 상한선 220%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쉽지는 않지만 따져봐야 한다"면서 "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비율도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가지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에서 내년까지 약 9000가구를 사전 분양하기로 했는데 이 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도 밝혔다. 젊은층 실수요자들에게 시세 대비 30~40% 수준으로 낮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빨리 줘 불안심리를 낮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