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생활SOC로 정비…서울시, 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유효 생활SOC(사회간접자본)로 정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까지 빈집 295개를 매입했으며, 이중 102개를 청년주택(444세대)으로 조성 중이다.
다만, 이번에는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소유주가 빈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시 90%, 구 10%)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게 된다. 시설 조성 및 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 제반사항은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확정 후 협약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