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부담 14.6% 늘어…2조원 돌파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는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겼으나 현 정부 기조에 비춰볼 때 이는 '서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매긴 재산세가 2조611억원으로 전년보다 14.6%(2625억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6.9% 각각 상승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 역시 2.8%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 상승률은 지난 2007년(21.7%) 이후 최대치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역대 최대폭의 재산세 인상을 기록했다.

↑ 2020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자료 제공 = 서울시]

그러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조가 여전해 재산세 부담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10월까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8년 7월 공개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90% 가까이 현실화율을 책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인상은 예고된 것"이라며 "앞으로 세 부담은 가중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 3429억원이 매겨졌다. 이어 서초구(2343억원), 송파구(2161억원), 강서구(999억원) 순으로 높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동구(39.3%)로 집계됐다.

↑ 2020년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시]

유형별로는 주택 재산세가 전년대비 2657억원 오른 1조4283억원, 건물(비주거용)이 6173억원을 부과한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3만1000건(3.0%)올랐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도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 ETAX 시스템, 스마트폰, 계좌이체,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상담은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