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세" 반발한 野, 입법 총력저지 태세

◆ 7·10 부동산대책 ◆
미래통합당이 10일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적인 우세를 앞세운 집권여당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세법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뾰족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여해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 꼼수 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의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초기에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대책 축소 내용도 담겨 있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21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있었지만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에 하루 사이 (집값을) 1억원 올려도 5분 만에 거래가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면서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얼마든지 찾으면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규제 제한을 풀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특위에 속한 태영호 의원은 "정부가 왜 자꾸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안타깝다. 부동산대책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고 보고 연일 '맹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17%)보다 47%포인트나 높았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22%포인트 늘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