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완화 없다"

◆ 7·10 부동산대책 ◆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원론만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도권의 남은 유휴용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고 중소 택지를 미니 신도시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 이 유력하다.
그러나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열쇠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쥔 것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정부는 조만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수도권에서 중소 규모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
보다 현실적인 추가 공급 방안으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이미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택 공급 수를 늘릴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다. 이를 230~250% 안팎으로 올리면 현재 계획한 물량보다 약 20%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내년까지 약 9000가구를 사전 분양하기로 했는데 이 물량을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해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