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에서 개최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에서 (왼쪽부터)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캠코] |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1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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