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투기와의 전쟁` 벌인 정부, 敵은 내부에 있었다

정부가 쫓았던 투기세력은 과연 누구였던가.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살지않는 집은 파시라'로 촉구했지만 적폐세력은 내부에 그득했다.
180명 가운데 4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중 다주택 보유자 숫자다. 4명중 1명 꼴이다. 오피스텔을 빼고 무려 3채를 가진 의원도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의 여당 국회위원들의 민낯이 이렇다니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에게는 팔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여러채를 보유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급 인사 가운데도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각각 12명, 1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백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이라며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제안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지난 1월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급매로 내놨는데 안팔린 경우도 있을테고, 가족중 누군가가 거주하는 등 나름의 사연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압박에도 팔지않는 '강심장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많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와 여당 모습이 이럴진대 과연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불패' 를 즐기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날 수 있겠나. 실수요자인 1주택자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건 당연하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비난하고 있지만 거기도 만만찮다. 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중 41명(38.8%)이 다주택자다. 남의 눈의 띠끌을 욕하기전에 제눈의 들보부터 봐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