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린다" 구호만 난무…도심 공급대책은 없는 여당·서울시

◆ 부동산대책 헛바퀴 ◆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정책 특별 지시에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전문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려 21차례나 규제지역 확대, 세율 인상, 대출 축소 등 시장을 옭아매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작용으로 오히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점은 여권에 친화적인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물론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끊이지 않아 결국 지난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까지 한 데서 증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은 여전히 기존의 '규제 집착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세 등 시장에 부작용이 심각한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상황 악화에 대한 염려까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발표할 추가 대책까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당부한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세금 강화를 집값 잡기의 '주요 해법'으로 내세운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종 부세 기본공제(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외국인 20%·법인 최대 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열쇠'를 쥔 서울시마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날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협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기본 철학상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함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이익이나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핵심 부동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 속도로 갈 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4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는 시장이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시켰다"며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권한을 (정부가) 시장에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러나 베를린시는 무리한 임대주택정책 영향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자 작년부터 임대료를 동결하는 극약 처방을 한 것인데 현지에서도 임대주택 슬럼화 등 걱정이 큰 상황이다.
그는 '재개발 땅 매입' 이후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는 새로운 공급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임기 초반에 했던 '뉴타운 해제'에 연결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일부를 매입해주면 다시 재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뉴타운 해제지역과 일몰 도래로 해제된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투입해 일부 용지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 구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전 민간이 잘 진행하던 재개발을 대부분 무리하게 해제시켜 놓고 이제 와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심재생 개발 명분으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박 시장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못 잡는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1~2인 가구용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내 집'이 아닌 임대다 보니 현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다. '내 집'을 갖